SUV,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어떻게 받지?

자동차는 폐차를 하게 되면 고철의 무게에 따라서 폐차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유차의 경우에는 조건에만 부합된다면 정부로부터 별도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어떤 절차를 밟으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만족해야만 하는 건가요?

 

노후 경유차 관련 제도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6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미리 판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전혀 없으며, 외관에 큰 파손(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함

-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에서 합격을 받아야 함

 . 단, 다른 항목은 모두 정상 범위 안에 있는데 매연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불합격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됨

- 대기 관리 권역(수도권, 지방 광역시)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저공해 조치(DPF 설치, LPG 엔진 개조)를 한 이력이 전혀 없어야 함

- 현재 자동차의 소유주가 6개월 이전부터 유지되고 있어야 함

- 정부에서 정해 놓은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5등급에 포함되어야 함

 .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2.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화물차, SUV 조기폐차 보조금은 2가지 항목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에서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분기마다 평가한 차량 가액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에서 차종마다 지원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2가지를 이용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한정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3.5톤 미만의 자동차의 경우 상한선을 300~400만 원으로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 저소득층, 영업용으로 사용 중인 차량의 경우에는 상한선을 6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5톤 이상의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서 400~44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지급하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제도는 조금은 특이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2번의 검사를 통해서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전체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에서 50~70%에 해당되는 것을 1차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조건에 부합되는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시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는 새 차의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포함되는 차종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서류 검사를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이제 실제로 노후 경유차 정책에 포함되는 자동차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2번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체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서류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폐차장에 거주하는 지역과 차종을 말씀하시면 1톤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절차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안내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신분증의 앞면,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서를 만들어서 협회에 제출하면 3~10일 이내에 합격 여부와 함께 지원 금액, 성능검사를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1차 심사를 통과하셨으면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언제쯤, 어디로 기사님을 보내달라고 하면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런 뒤 협회에서 파견 나온 검사원이 공정하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성능검사도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번의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셨으면 번호판을 제거하고 차량을 해체 및 압축하고, 행정적으로 말소라는 업무를 진행해서 소유권을 삭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료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받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6. 어떻게 받는 건가요?

 

2번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SUV,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셨으면, 폐차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에 해당되는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검토해서 2달 안에 직접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서류를 만들어서 접수까지 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를 처분한 뒤에 SUV,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소유주가 직접 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