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 조기폐차 어떻게 쉽게 할까?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포터 조기폐차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해당 제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경유차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6가지 기준을 만들어 놓고 만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 인터넷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현재도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 정기 검사에서 모두 합격을 받아야 함

- 매연 저감장치 또는 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안 됨

- 대기 관리권역(수도권, 지방 광역시)에서 6개월은 살고 있어야 함

- 접수할 자동차를 소유한 지 6개월 이상 되어야 함

 

 

2. 얼마나 받을 수가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포터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얼마나 받고 싶은지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기마다 차량 가액을 산정된 것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량 가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종은 3.5톤 미만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된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포터 조기폐차 지원금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기초생활 수급자, 영업용으로 활용하는 차의 경우에는 상한선을 600만 원으로 늘려서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지급하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경유차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몇 년 전부터 운영하는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전체 차량 가액의 50~70%를 먼저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아주 간단하게 다시 경유를 이용하는 차종을 구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차는 따지지 않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매연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포함되는 자동차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차를 구입해야만 나머지를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서류 심사를 어떻게 다는 건가요?

 

앞에서 알려드린 것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번의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먼저 서류를 이용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폐차장에 거주하는 지역과 차종을 말씀해주신 후에 신청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의 앞면,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서를 만들어서 협회에 제출하게 되면 3~7일 이내에 포터 조기폐차 합격 여부를 신청하신 분에게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때 보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함께 성능검사를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5. 성능검사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언제쯤, 어디로 오면 좋겠다고 접수한 폐차장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 또는 탁송을 통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차의 상태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성능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검사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자동차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번호판을 제거한 뒤에 부품 추출, 압축 등의 과정을 거쳐서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터 폐차 비용을 입금해 드리고 말소라는 행정 업무를 통해서 소유주의 정보를 지운 후에 증명서를 보내게 됩니다.

 

 

6. 어떻게 받는 건가요?

 

최종적으로 포터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면, 폐차장에서는 1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2달 안에 공무원이 검토한 뒤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2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차를 구입 후에 새로 발급받은 증명서를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만들어서 대신 접수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포터 조기폐차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어떤 절차를 밟으면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