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조기폐차 어떻게 하나요?

< 법인차량 조기폐차 대상과 신청 방법 >

 

누구나 경유 법인차량을 폐차하고 법인차량 조기폐차 지원금과 고철값을 잘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법인차량 폐차하기 때문에 조건과 진행 절차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부터 변경된 조기폐차 조건과 접수하는 방법,  법인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4년 조기폐차 조건은?

 

올해부터는 협회에서 조기폐차 조건을 더 완화해서, 더 많은 차량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변경된 조건을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② 배출가스 4 ~ 5 등급 경유 차량

③ 차량 정기 검사를 이미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 상태

④ 유리창과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

⑤ 출고 이후 DPF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LPG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⑥ 2024년부터는 출고될 때 이미 DPF를 장착한 경유차도 대상이 됨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는 협회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확인 가능

 

 

 

 

2. 조기폐차로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받나요?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경유 법인차량 폐차와 말소를 마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회에서 차 종류와 연식,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 놓은 법인차량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을 받게 됩니다.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조기폐차한 뒤 전기차 또는 수소차 구입하면 50만 원을 받음

- 3가지(3.5톤 미만 차량,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만족하면 60만 원을 추가로 받음

 

하지만 조기폐차 제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차량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쳐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톤 미만	3.5톤 이상
상한선	배출가스 4등급 : 8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 : 300만 원	화물차 : 7800만 원 지게차 : 1억 2천만 원

 

 

 

 

 

3.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 안내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경유 차종과 매연을 더 줄이기 위해서 법인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① 1차 지원금

- 조건 : 조기폐차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에서 합격하고, 폐차와 말소까지 마치면 받게 됩니다.

 

② 2차 지원금

- 조건 : 경유 차종은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비율

총 중량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	50%	50%
	6인승 이상 승용차, 나머지 차종	70%	30%
3.5톤 이상	전체 차종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분	새차	중고차
가솔린, 가스, 하이브리드 차종	대상	배출가스 1~2등급 차량만 대상 (연식이 아주 오래된 경우만 확인 필요)
전기차, 수소차	대상
경유 차종	불가

 

 

 

 

 

4.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협회에서는 접수한 법인차량이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전화 상담하기

전화로 폐차장 직원에게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법인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먼저 법인차량 폐차 서류로는 회사 대표의 신분증 앞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증 원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통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보내드리는 신청서와 지원금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이것을 핸드폰으로 모두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3~10일 안에 각각의 단계별로 문자 안내를 받게 됩니다. 문자에는 접수 완료, 서류 심사 결과(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게 되는 조기폐차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 안내

 

협회로부터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 문자를 받으면, 성능 검사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받으면 됩니다.

 

① 견인 요청

희망하는 견인 날짜와 주차된 장소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를 할당하게 됩니다.

 

② 법인차량 내부 정리

차 내부와 트렁크에서 중요한 물건과 서류는 꼭 빼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앞면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차량 서류 원본은 차 안에 넣어 두면 됩니다.

 

③ 견인 과정

약속한 시간에 견인 기사에게 차 열쇠를 넘겨주시면, 폐차장으로 법인차량 차량을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은 무료로 제공하니, 견인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④ 성능 검사

폐차장에 들어온 법인차량은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정상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성능검사를 합격하면 법인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⑤ 폐차 및 말소 행정 처리 과정

성능 검사를 합격한 법인차량은 폐차장에서 번호판 제거, 부속품과 특수 금속 추출, 압축 과정과 말소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폐차 절차를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이제는 법인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는 고철과 부속품 시세를 고려해서 폐차비를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② 1차 지원금

폐차장의 직원은 1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관할청의 공무원이 약 30~60일 안에 승인 과정을 마친 후에 제출한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③ 2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한 경유차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을 만족하는 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2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시기

최초에 조기폐차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달부터 이후 4달 안에 차량 구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에 바뀐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 그리고 법인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요청 주시면 서류 접수부터 성능검사, 지원금 접수까지 모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