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대상 공지 >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과 고철값을 잘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폐차하기 때문에 만족해야 하는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에 변경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과 진행하는 방법,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하는 받는 절차에 대해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4년 조기폐차 조건은?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차량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올해 협회에서 정한 5가지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① 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② 배출가스 4 ~ 5 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③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은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④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심한 파손이 없는 차량
⑤ 출고 이후 DPF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과 출고될 때 이미 DPF를 장착한 차량이 대상이 됨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는 협회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알 수 있음
2. 조기폐차를 통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폐차와 말소를 마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협회에서 차종, 연식에 따라서 정해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대상 | 금액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차량 주인 | 100만 원 |
3.5톤 미만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 구입 | 50만 원 |
3가지(3.5톤 미만 차종,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 차량 |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은 100만 원 |
하지만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즉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것을 합쳐서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3.5톤 미만 | 3.5톤 이상 |
배출가스 4등급 : 8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 : 300만 원 |
화물차 : 배기량에 따라서 440~7800만 원, 지게차 : 1억 2천만 원 |
3. 조기폐차 지원금 받기 위한 조건과 지급 방식은?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① 1차 지원금
- 대상 : 조기폐차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과하고 폐차와 말소를 마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비율 :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5인승 이하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승 이상은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② 2차 지원금
- 대상 : 경유 차종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 지급 비율 : 1차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 몇 년 안에 출고된 가솔린, LPG 자동차는 대상
- 연식에 상관없이 전기차 또는 수소차는 대상
- 오래된 중고차는 구입하기 전에 배출가스 등급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서류 접수와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① 상담하기
폐차장 직원에게 전화로 차량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폐차장 직원이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 후 협회에 제출하면 3~12일 안에 진행되는 단계별로 문자 안내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류 접수, 심사 결과(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는 지원금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와 폐차 절차 안내
협회로부터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으면, 성능 검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견인 일정
원하는 견인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담당 견인 기사를 정하게 됩니다.
② 차량 내부 정리
견인 접수 후 차량 내부와 트렁크에서 중요한 물건, 귀중품은 미리 빼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증 원본을 차 안에 넣어 두면 됩니다.
③ 견인 과정
견인 기사가 도착할 때 차 열쇠를 넘겨주면, 차량을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견인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④ 성능 검사
폐차장으로 들어온 차량은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조기폐차 조건(외관의 상태와 운행 가능 여부)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성능검사를 합격하면 최종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이 된 것입니다.
⑤ 폐차 및 말소 과정
폐차장에서는 성능 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해체 작업(번호판 제거, 부속품 추출, 압축)과 차량 소유 정보를 지우는 말소 행정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폐차 절차를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6.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하는 과정은?
폐차장에서 말소 처리를 마치면, 소유주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고철값 입금
폐차장에서는 고철과 부품 시세를 고려해서 고철값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② 1차 지원금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관할청의 공무원이 약 30~60일 동안 서류 확인과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조기폐차 접수할 때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③ 2차 지원금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2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에 바뀐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 절차 그리고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서류 접수부터 성능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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