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일찍 폐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이 되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해당 제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해 놓은 6가지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기 관리 권역(수도권, 지방 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신청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4~5등급에 포함되어 있는 차종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한 뒤에 나온 첫 번째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차번호 입력하면 확인 가능
- 주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외관에는 파손이 크지 않아야만 합니다.
-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저공해 조치(DPF 설치, LPG 엔진 개조) 하지 않아야 함.
- 2년 안에 받은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받아야 함
2. 얼마나 받을 수가 있나요?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고 나면 정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산정되어 있으며 차량 가액과 지원율을 이용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승용차, SUV, 1톤 화물차가 포함되는 3.5톤 미만의 차종의 경우 3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영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상한선을 600만 원까지 늘려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매연 저감장치가 미개발되었거나 부착할 수 없는 차종의 경우에는 60만 원을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3. 2번에 나누어서 지급받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이용해서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2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전체받을 수 있는 금액 중에서 50~70%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나라에서 정해 놓은 2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의 경우에는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 차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매연 배출이 적은 배출가스 1~2등급만 대상이 됩니다.
4. 접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상이 된다면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허가받은 폐차장에 거주 지역과 차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서를 만들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되면 2~10일 이내에 합격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통보하는 방식은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와 일정 기간 이내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5. 성능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서류를 통해서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면 차량의 상태를 검증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폐차장에 언제쯤, 어디로 오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시면 견인이나 탁송하는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게 됩니다. 약속시간이 되면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입고까지 마치게 되면 협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나와서 차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합격되면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검사를 마쳤으니 부품 분해, 폐차, 말소 행정 업무를 진행한 뒤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번의 모든 검사를 무사히 통과되면 폐차장에서는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확인 및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달의 시간이 흐른 뒤에 직접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알려드린 조건에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차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질 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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