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대상과 절차는?

<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과 고철값을 잘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4등급 경유차 폐차하기 때문에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에 변경된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과 접수 방법,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4년 바뀐 조기폐차 조건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차량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 올해 협회에서 변경한 5가지 조건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② 배출가스 5 또는 4 등급 경유차

③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은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④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고, 외관과 유리창에 심한 파손이 없는 경유차

⑤ 출고 이후 DPF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과 DPF를 출고될 때 이미 장착한 차량이 대상이 됨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는 협회 콜센터(1833-7435) 직원을 통해서 알 수 있음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는 것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폐차와 말소를 마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협회에서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서 정해진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을 받게 됩니다.

 

※ 추가로 받는 항목

①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경유차 주인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음

② 3.5톤 미만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 구입하면 50만 원을 받음

 

하지만 조기폐차 제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것을 합쳐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3.5톤 미만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800만 원

- 3.5톤 이상 화물차 : 배기량에 따라서 440~7800만 원, 지게차 : 1억 2천만 원

 

 

 

 

3. 경유차 폐차 지원금 받기 위한 조건과 지급 방식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① 1차 지원금

- 대상 : 조기폐차 절차(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과하고 폐차와 말소까지 마치면 받게 됩니다.

 

② 2차 지원금

- 대상 : 경유차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 1, 2차 폐차 지원금 지급 비율

총 중량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	50%	50%
	나머지 차량	70%	30%
3.5톤 이상	전체 차량	100%	200%(새차) 100%(중고차)

 

 

※ 2차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

- 몇 년 안에 새로 출고된 가솔린, LPG 차량

- 연식에 상관없이 전기차 또는 수소차는 무조건 대상

-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는 배출가스 등급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

 

협회에서는 접수한 경유차가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서류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① 전화 상담

전화로 폐차장 직원에게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각종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3가지(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후 문자로 폐차장 직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3~10일 안에 각각의 단계별로 문자 안내를 받게 됩니다. 문자에는 접수 완료, 서류 심사 결과(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는 폐차 지원금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와 폐차 절차 안내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 통과와 폐차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으면, 성능 검사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견인 요청

견인 날짜와 주차된 장소를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를 정하게 됩니다.

 

② 차량 내부 정리

견인 요청 후 차 내부와 트렁크에서 중요한 물건은 미리 빼놓고, 차량 등록증 원본을 차량 안에 넣어 두면 됩니다.

 

③ 견인 과정

견인 기사가 도착할 때 차량 열쇠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으로 경유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견인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④ 성능 검사

폐차장으로 들어온 자동차는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외관 상태와 정상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성능검사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된 것입니다.

 

⑤ 폐차 및 말소 과정

성능 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폐차장에서 해체 작업(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압축)과 말소 행정 처리(차량 소유 정보를 지우는 작업)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폐차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6. 4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일정

 

소유주가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고철값 입금

폐차장에서는 고철과 부속품 시세를 고려해서 고철값을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보내주신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② 1차 폐차 지원금

폐차장의 담당자는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관할청의 공무원이 약 30~60일 동안 내부 승인 과정을 거친 후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③ 2차 폐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한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2차 폐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과 서류 제출 시기

차량 구입은 최초에 조기폐차 서류 심사를 합격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달~ 이후 4달 안에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 신청 서류도 4달 안에 접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2024년에 바뀐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 그리고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서류 접수부터 성능검사, 지원금 접수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